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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표'에 막힌 바이든 기후변화·부자증세 예산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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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attl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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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순풍을 탈 전망이다.

그간 이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이 처리 합의로 급선회하면서다.
 
오늘(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 3천690억 달러를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3천억 달러를 쓰는 내용이다.

일부 민간 건강보험 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64억 달러도 포함됐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다.

맨친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 뒤 낸 공동 성명에서 이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가 새는 구멍을 막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적용해 3천130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하고 메디케어(공공 건강보험)에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천880억 달러, 국세청(IRS)이 조세법을 강하게 집행해 1천2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까지 추진했지만 14일 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유층 증세에 부정적이라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야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처지라 당내에서 딱 1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가결이 매우 어렵다.

2주 만에 다시 찬성의 뜻을 밝힌 이유에 대해 맨친 의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과 약값 부담을 낮추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정부 지출로 물가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높은 의료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안보 분야에도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절차가 일부 남았지만, 정가에서는 상원이 다음 주까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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