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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여야 합의.. 30년만에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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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attl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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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총기난사가 빈발한 후 수십년만에 의미있는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 법안을 어제(23일) 가결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지지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체 의회 통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률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안에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언론들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30년 정도만에 처음이라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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