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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증세안 나왔다 ‘법인세 26.5%, 자본이득세 25%, 해외기업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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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attl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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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원세입위원회 대기업, 부유층 증세로 10년간 2조 9천억달러 세입
민주당 내 중도파 입장 반영 바이든 증세안 보다 증세폭 낮춰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민주당이 법인세와 최고부유층 소득세, 자본 이득세, 해외영업 미국기업 최저세 등을 올려 10년간 2조 90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는 증세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의 증세안에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고 최고부유층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환원하며 자본이득세는 20%에서 25%로, 해외영업 미국기업의 최저세는 10.5%에서 16.5%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확대 법안의 성패를 가를 재원마련 방안으 로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이 13일 공개됐다

연방하원에서 세법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가 마련한 증세안은 당내 중도파들도 찬성해 독자가결할 수 있도록 바이든 증세안보다 증세폭을 다소 낮췄다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은 각종 세금인상으로 10년간 2조 90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인으로 부터 2조달러, 법인세로 회사로 부터 9000억 달러를 거둬들이겠 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겠다고 제시해 바이든안의 28% 보다 약간 낮췄다

또한 연간수입이 500만달러 이상만 26.5%로 올리고 40만달러 이하는 오히려 18%로 내리며 나머지는 21%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10년간 9000억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예전의 39.6%로 환원키로 했다

다만 이에 적용되는 최고 부유층을 연소득 개인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로 정해 바이든 안과 상원안 보다 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인 슈퍼 리치들에 대해선 3%의 부가세를 추가해 42.6%로 오르게 된다

최고 부유층 소득세 인상으로 10년간 127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셋째 논란을 겪어온 주식과 자산 처분시의 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혀 40%이상으로 2배 인상하려던 바이든 방안에서 크게 완화시켰다

여기서도 연 개인소득이 500만달러 이상이면 3%의 부가세, 가산세가 추가돼 현행 23.8%에서 28.8%로 인상된다

넷째 해외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에 대해선 최저세를 현행 10.5%에서 16.5%로 인상하게 된다

다섯째 기타방법들 가운데 담배세 인상으로 10년간 960억달러, 가상화폐 규정변경으로 16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IRS에 800억달러를 증액해줘 탈루추적을 강화해 10년간 2000억달러를 징수하겠다고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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