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민주독자안 ‘증세폭 줄여 총규모도 2조달러대로 내려갈 가능성’

작성자 정보

  • 작성자 seattlemast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민주 증세안 2조 9천억 달러로 총규모 3조 5천억달러에 미달
민주당 단합 독자가결 위해 2조달러대로 하향조정 불가피
1.jpg
민주당이 이달말까지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가족플랜 또는 사회프로그램 확대법안에서 증세폭을 줄이 기 시작해 총규모도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 달러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 10여명과 중도보수파 민주당 하원의원 30여명이 3조 5000억달러에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최고지도부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헬스케어, 차일드 케어, 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정책을 클린 에너지로 일대 전환해 기후변화에도 대처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프로 그램 확대법안이 세부안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세법을 주관하고 있는 세입위원회가 공개한 증세안은 바이든 안이나 상원안 보다 증세폭 을 낮춰 중도보수파 민주당 상하원의원들까지 결집시켜 독자가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은 10년간 2조 9000억달러의 세금을 거뒤들일 수 있는 것으로 자체계산 하고 있어 바이든 가족 플랜, 사회안전망 확대법안의 총규모인 3조 5000억달러에는 못미치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지도부도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대로 낮출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 중도파 10여명을 대표하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일요토론에서도 3조 5000억달러에 는 반대할 것이라고 못박고 당내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 처리 자체를 내년 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하원내 중도파와 보수파들은 3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도 3조 5000억달러는 너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2조달러까지 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더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1조 5000 억 달러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중 단 4명, 상원의원 50명중 단한명 이라도 이탈한다면 독자가결이 무산된다

이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3조 5000 억달러의 총규모를 2조 달러대로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예산결의안에 적시된 3조 5000억달러를 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 이하로 하향조정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바이든 가족플랜, 사회안전망 확충법안의 총규모는 2조 5000억달러 내지 2조 9000억달러 안팎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규모가 줄어들면 바이든 가족플랜에서 가장 적게 거론되고 있는 홈케어 4000억달러 등이 제외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