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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680만명에 10년 워크퍼밋 하원안 포함, 상원문턱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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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attl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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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하원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10년이상 장기체류 서류미비자 680만 구제
민주상원에서 상원입법고문 수용시 채택, 불가판정하면 중도파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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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 680만명에게 5년에 두번 10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방안이 민주당 하원안에 포함됐으나 험난한 상원문턱을 넘어야 최종 채택된다

이방안이 시행되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이상 장기체류해온 서류미비자들이 적어도 2031년까지 10년간 추방공포없이 미국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게 된다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10년이상 체류해온 680만명에게 임시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하려 는 이민구제안이 민주당 하원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포함돼 상원의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2135쪽에 달하는 방대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에 10년이상 장기체류해온 서류미비자 680만명에게 Parole(페롤)로 불리는 임시허가로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구제조치를 포함시켰다
민주당 하원안에 따르면 1100만 미국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서 10년 이상 체류해온 680만명을 구제하려 하고 있다

이들 장기체류 서류미비자들 680만명에게는 5년에 한번더 연장가능해 10년간 보장해주는 페롤(임시 허가) 신분이 주어져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체류 서류미비자들은 페롤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조회 를 거쳐야 하며 승인받으면 페롤신분을 부여받고 5년짜리 한번 더 연장가능한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추방공포없이 일해서 돈을 벌수 있게 되며 주별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녀 들은 공립대학에서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게 된다

민주당 하원은 당초 이들 680만명에게 영주권, 미국시민권 취득의 길까지 열어주는 이민구제안을 추진하려 했다가 상원에서 입법고문에 의해 예산조정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두번이나 받자 임시 체류허가로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플랜 C로 바꿔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장기체류자 680만명에 대한 10년 워크퍼밋 제공안도 두가지 상원문턱을 넘어야 최종 선택된다

하나는 상원입법고문으로부터 워크퍼밋 제공안을 예산조정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또다시 불가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무산된다

또하나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중도파인 조 맨신 상원의원 등은 상원입법고문이 불가판정을 내 릴 경우 이를 일축하는데 반대할 것이란 입장을 공표해 놓고 있어 불가판정을 무시하고 채택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은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치는 예산조정법에 적용가 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해와 워크퍼밋 제공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로 보인다

상원입법고문이 워크퍼밋 마저 거부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일축하고 강행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중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무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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