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바이든 행정부, 불법이민자에 1인당 45만불 보상?

작성자 정보

  • 작성자 seattlemast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월스트릿저널이 오늘 발간한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국경에서 헤어진 망명 신청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1인당 45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줬다고 말하는 이주 부모와 자녀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연방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인적서비스(HHS)는 최종 금액이 변동될 수 있지만 가족당 100만 달러에 가까운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망명을 위해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가족 중에는 부모 1명과 자녀 1명이 포함돼 있다.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상황에 따라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소송 중 하나로 가족을 대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가 제공한 수치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진행 과정에서 국경에서 헤어진 어린이 약 550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나올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 합의 하에 자격이 있는 가족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94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총 잠재적 지급액은 1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소위 무관용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망명을 신청한 이민국 요원들이 남부 국경에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켰다. 정부 조사 결과, 이들은 재결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은 어린이들 중 일부가 더위와 영양실조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방에 감금돼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소송들이 불안,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악몽 등 가혹한 환경에서 부모 없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정신적 건강 문제를 묘사하고 있다. 소송은 가족당 평균 34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협상이 양측 변호사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LU측 협상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미국에 남을 수 있는 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첫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그러한 행동들을 "도덕적으로 국가적 수치"라고 말하면서 이산가족 재회를 약속한 바 있다.

(기사제공: 뉴스 앤 포스트)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