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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불법 이민자 체포 우선순위 바꾼 바이든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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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attl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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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는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범주를 크게 좁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대해 목요일(19일)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적 타격이라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드루 팁턴(Drew Tipton) 판사는 이 정책이 의회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해,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침에서 ICE 요원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 △11월1일 이후 국경을 넘은 자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 세 부류의 이민자에 집중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부류 이외의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려 할 경우, 요원들은 지휘 계통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태 존슨(Tae Johnson) ICE 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 국경 안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건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기관은 법 집행 임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의 모든 법 집행 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대의 보안 및 안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지침이 기관의 체포와 추방에서 급격한 감소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관에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비난했다. 애리조나주와 몬태나주 역시 별도의 소송에서 이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의 소송은 체포 범위를 좁히면 구금과 교육 및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불법 이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그 주(州)들의 이익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들은 또 이 지침이 특정 범죄 이민자(악성 흉악범)를 다른 범죄자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범죄 불법 이민자 전원을 구금하라는 의회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팁튼은 주들이 입은 피해와 지침 사이의 연관성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은 그 명령들이 이미 대중에게 풀려난 외국인 범죄자들의 규모를 극적으로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고 판결했다.

바이든이 이 기관을 이끌기 위해 지명한 에드 곤잘레즈(Ed Gonzalez) 보안관은 지난달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이 지침과 그에 따른 체포 감소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 감소가 우려되지만,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내 경험상 이 수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며 "그것은 우려되는 일이며, 따라서 나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개인들을 쫓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팁튼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ICE에 100일간의 추방 동결을 부과하는 것을 막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주 한 연방판사는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의 소송에 대응해 트럼프 시대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집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하면서 항소할 수 있는 시간으로 7일을 준 바 있다.

(기사제공: 뉴스 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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