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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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attl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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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415명 전원 찬성…한걸음 전진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라”

“해당자 모두 고령…시급히 해결돼야”

영 김 의원, 보좌관 때부터 조예 깊어

 


미주 한인들이 헤어진 북한의 가족들과 재회를 돕는 초당적 발의안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연방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원은 19일 민주당의 대만계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미주 한인(시민권자)들의 북한측 가족 상봉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화상 상봉도 포함했다. 또 미국이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대북인권특사는 2004년 신설돼 운영되다가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최창준 남가주 회장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치적 움직임은 여러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원 통과를 남기고 있지만 그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진위원회 미 전국조직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몇 차례 시도되기는 했지만 모두 추진 단계에서 멈췄다. 대부분 집권 후반기에 이뤄지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며 정책도 연속성을 잃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차례 이산가족에 대해 언급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백악관 미팅서도 ‘상심이 큰 가족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달 하원 청문회 출석해 ‘미주 한인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그레이스 멩 의원의 질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여건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난제가 남았다. 바로 시간이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재미 한인) 이산가족의 명단을 국무부에 제출한 게 2019년 4월이었다. 97명의 리스트를 올려 이것이 미국 적십자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명단의 85%이상이 80~90대의 고령이었다. 이 중 몇 분은 벌써 돌아가셨다. (상봉의) 성사도 문제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시급성도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앤디 김, 공화당은 영 김·미셸 박 스틸 등 4명의 한인 의원도 동참했다. 특히 영 김 의원은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 시절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정책 이슈로 다룬 바 있어 이 분야에 가장 조예가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발의안 외에도 영 김 의원 등이 동참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대상자들의 고령화 문제로 한국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사안이다. 남북은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설 면회소 개소에 합의했으나, 이후 추가 상봉 행사를 잡는 등의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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