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상원 공화당, 국민을 위한 법(S1)투표개혁 논의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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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attl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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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끝 50 대 50, 필리버스터 넘지 못해
척 슈머 “이번 투표는 결승선 아닌 출발선이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2020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방선거법에 대한 개혁안이 저지당했다. 양당이 고르게 분열된 상원 회의실에서 일명 '국민을 위한 법'이란 이름이 붙여진 S.1 법안은 50대 50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했다.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몇 주 간의 협상 끝에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원내총무에게 민주당의 통합을 얻어내며 막판에 당에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공화당과의 대결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규칙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투표권 입법에 반대하는 공화당 움직임은 민주당 지도자들이 의사진행 방해물을 없애거나 바꾸는 데 이용될 것인데 이는 불과 41명의 상원의원만으로 대부분의 법안을 무산시킬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 상하원 양원을 장악한 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들이 새로운 투표 규칙을 적용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다시 시도하고 있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5월 중순까지 48개 주에서 389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22건이 제정됐다.

슈머는 "투표권을 위한 싸움에서, 이 투표는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이었다"며 "상원에서 투표권이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가 동률로 끝난 뒤에 상원 회의실에서 "또 한 번,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큰 거짓말에 근거해 투표권을 압박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며 "오늘 우리는 50명의 공화당원이 단결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상원 공화당 대표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은 이 법안은 대체로 민주당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개편하기 위해 고안한 오래된 아이디어들로 구성된 것이며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규칙을 바꿀 경우는 아니라고 말했다.

맥코넬은 "민주당이 그 법안에 어떤 딱지를 붙이든 실체는 그대로다"라며 "미국 정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항상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S.1 법안은 변명할 필요 없는 우편물 수신 투표와 자동 유권자 등록을 포함한 선거법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정하고, 새로운 선거 자금 공개를 요구하고, 연방 정부의 세 부처 모두에 새로운 윤리 조항을 부과한다. 하원은 3월에 그 법안에 대한 자체 개정판을 통과시켰다.

만친 의원은 민주당 상원 의원 중 유일하게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최고의 시민권리 단체 지도자들과 광범위하게 만남을 가졌다. 그의 반대는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맨친은 지난 주 다소 덜 전면적인 자신의 조치를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만친과 만나 간신히 분열된 상원에서 투표권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의회 인증에 지장을 줬다고 인용한 정책 성명을 화요일에 발표하면서 S.1 법안에 힘을 실어줬다.

백악관 성명서에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이 나라에서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공격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 획기적인 입법은 투표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미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적혀있다.

맨친의 제안에는 투표권, 윤리, 선거자금 등을 다루는 수십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조기투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의회 선거구에 대한 당리당략 금지, 선거일의 연방 공휴일 재정 등은 민주당에 호소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민주당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요구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만친의 제안은 2018년 조지아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지금은 민주당 최고 투표권 운동가로 활약중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수용됐다. 의회의 민주당원들은 만친 의원의 생각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상원 의석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만친은 성명에서 "나는 민주당의 동료들과 우리의 선거를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보장하는 새로운 버전의 법안에 공통점을 찾았다"면서 "불행스럽게도, 제 공화당 동료들은 이 법안을 민주주의가 직면한 핵심 쟁점에 집중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합리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민주·메릴랜드) 하원 원내총무는 화요일 상원이 법안을 앞당기지 못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수정해야 하는 극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슈머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친과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두 사람 모두 필리버스터 규정을 없애는데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다.

시네마는 월요일 밤 발간된 워싱턴포스트의 오피니언 글에서 필리버스터 철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 뉴스 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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